법령 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12.20 선고 2018누67239 판결
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67070 판결
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13년
3. 인천지방법원 2013.05.10 선고 2012구합3402 판결
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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